5대 법정의무교육 종류와 교육 방법

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5대 법정의무교육의 종류와 교육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
◆ 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소관 교육 ◆ 

 

  1.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(문의처 1350)

   -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

     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이 포함된 연 1회 이상

     필수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.

   - (위반시)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
   <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>

   ①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

   ②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

   ③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

   ④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

 

 ※ (특례)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 또는 동성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장

 ⇒ 위 4가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 실시 가능

 

 

2. 산업안전보건교육 (문의처 1350)

 

 - 위탁교육기관관련은 산업안전보건공단 1644-4544로 문의

 - 대상은 5인이상 사업장 (일부 업종 제외)이며,

   교육대상여부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교육포털(www.koshats.or.kr)에서 확인 가능

 - 5인 미만 사업장,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없음

 - (위반시) 500만 원 이하(특별교육 3,000만 원)의 과태료

 

⊙ 정기교육 : 사무직(사무직과 사무직 외 직업이 혼재하는 경우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판매직 근로자 6시간 이상(반기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그 외 근로자 12시간 이상(반기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관리감독자 16시간 이상(연간)

⊙ 채용 시 교육 :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1주일~1개월 이하 기간제 근로자 4시간 이상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그 외 근로자 8시간 이상

⊙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: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그 외 근로자 2시간 이상

⊙ 특별 교육 :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(*타워크레인 종사자 8시간 이상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그 외 근로자 16시간 이상

 

 

3. 퇴직연금교육 (문의처 1350)

 

 - 퇴직연금(DB, DC형, 혼합형) 도입 사업장이 교육의무 대상이며, 매년 1회 이상 진행

 - 자체교육을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용사(은행)에 교육 요청을 하거나

   교육교재를 협조받아 자체교육을 진행할 수 있음

 - 교육시 활동한 자료, 교육 사진, 참석자 명단 등을 포함한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관

 -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교육의무대상이 아님

 - (위반시)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

 

4.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(한국장애인공단, 문의처 1588-1519)

 - 연 1회 1시간 이상 사업주와 모든 근로자 대상

 - 출장, 휴가 또는 업무로 불참한 근로자는 추가 교육 실시 필요

 - 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자료 게시 또는 배포로 가능하며,

    300인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(edu.kead.or.kr)에

    회원가입후 사이버 무료교육 가능(해당 사이트에서 교육자료도 확인 가능)

 - (위반시)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
 

 

◆ 행정안전부 소관 교육 ◆

 

5. 개인정보보호교육 (한국인터넷진흥원, 문의처 1433-25)

 -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교육대상이며,

   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(www.privacy.go.kr)을 통하여 개인 또는 단체

   온라인교육신청 후 무료 수강 가능

 - (조치) 사고, 사건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

   

 

고용노동부 소관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외부위탁기관을

통하여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, 자체교육도 가능하고, 교육 후에는

교육 관련 증명 자료*를 보관(3년)해야 함

*교육교재, 교육일지, 교육참석자 명단(서명 포함), 교육사진(필수서류는 아님), 사이버교육 시에는 수료증

 

※ 정부, 공단, 안전보건교육기간은 사업장에 교육 수강을 권유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.

     교육과 관련없는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