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 법정 휴게시간

 

근로자의 휴게시간과 부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◈ 휴게시간의 의미

   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의 지휘·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

   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뜻함

◈ 휴게시간 부여의 취지

    근로자가 계속되는 근로에서 누적되는 피로를 회복하여

    작업능률을 항상시킬 뿐 아니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

   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임

 

 

    근로기준법 제54조(휴게)

   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, 8시간인 경우에는

         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.

   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.

    제50조(근로시간)

   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   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  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

         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.

    벌칙(제 110조) 위반 시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

 

 

◈ 휴게시간 부여방법

   -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,

     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함

   - 휴게는 일시에 부여해도 되고, 분할하여 부여해도 됨

     예)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회사의 적법한 휴게시간 부여방법

     ① 일시부여

      -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을 일시에 점심시간(휴게시간)으로 함

     ② 분할부여

      - 휴게시간을 12시 15분부터 13시까지(45분), 16시부터 16시 15분까지(15분) 부여

 

◈ 휴게시간 부여 시기 : 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함

   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

   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됨

   예) 1일 8시간 근로가 종료된 후 나머지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

    → 근로시간 ‘도중에’가 아니므로 법 위반임

 

◈ 휴게시간의 자유이용 보장

   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·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

   있으므로 외출도 보장됨

   다만,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되,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한 제한

   (외출신고제 등)은 가능함

   ※ 업무를 위한 대기는 휴게시간이 아님

      - 간혹 있는 방문객 응접, 전화 수신업무를 맡기는 것 등은 휴게시간

        자유 이용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대기시간(근로시간)으로 인정됨

 

 

★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무시작 전이나 근무 종료 후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되나요?

 

→ 안됩니다.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업무 시작 전이나

     종료 후에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.

 

★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않고 휴게시간만큼 조기 퇴근를 요청해도 되나요?

→ 근로자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.

 

★ 작업시간 도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며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미지급해도 되나요?

→ 점심시간(휴게시간)에도 손님을 응대하여야 하는 경우나,

     다음에 있을 업무 처리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.

      또한, 노무제공을 위해 대기하는 상태에서 틈틈이 쉬었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.

 

★ 휴게시간을 부여받지 않고 대신 휴게시간만큼 임금을 대체 지급해 달라고 해도 되나요?

→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. 휴게는 근로자의 건강보호, 작업능률의 증진 및

     재해방지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당으로 대체지급하였더라도 휴게시간은 주어야 합니다.

 

★ 휴게시간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휴식을 취하기로 합의하였으나, 근로자가 업무상 이유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요?

→  휴게시간 미부여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