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

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방법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◆ 교육 횟수 및 시간

  •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 이상 실시

  • 교육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

 

◆ 교육 대상

  •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

  •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, 단시간,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해당됨

  • 파견근로자 또한 사용사업주가 교육의무를 부담함

  • 출장, 휴가 등으로 인해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의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

 

◆ 교육 인원

  • 교육인원은 50명을 초과하지 않을 때 교육효과가 크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정인원으로 구성

  -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할 경우 남성, 여성, 하위직급, 관리자 등으로 구분하여 특성별 맞춤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함

 

◆ 교육 방법

  • 원칙적으로 대면교육 실시

  • 자체교육 혹은 위탁교육,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 가능하나 문서 및 교재의 회람, 게시판에 자료게재, 배포 등의 방식은 불인정

  - 다만, 상시 10 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,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중 어느 한 성(性)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한 경우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

  • 인터넷을 통한 교육: 구성단위별 진도 체크, 교육 내용에 대한 테스트(확인), 궁금증에 대한 질의·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하여야 함

 

◆ 교육 진행 담당자

  •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, 업무 담당자 및 관련자 등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는 것도 가능

 

◆ 교육 내용

  •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

  •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

  •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

  •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

  •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

 

◆ 교육인원

  • 교육의 효과성을 고려할 때 교육에 집중할 수 있고, 토의가 가능한 구성

  -교육인원은 50명을 초과하지 않을 때 교육의 효과가 가장 크므로,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은 2회 이상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장

※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할 경우 남성, 여성 또는 하위직급, 관리자로 구분하면 각 대상별 특성에 맞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

 

◆ 교육 장소

  • 교육진행자가 대면교육을 진행할 수 있고, 토의가 가능하며 동영상 활용 시동영상 시청장치가 갖추어져 있는 장소

 

◆ 교육 교재

  • 고용노동부가 제작, 보급하거나 인증한 매뉴얼, 동영상 교육자료 또는 그에 준하는 자료

 

◆ 교육의 증빙

  • 교육일지, 참석자 명단 작성, 교육 실시 사진 또는 동영상

 

 

남녀고용평등법

제13조(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)

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

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(이하 “성희롱

예방 교육”이라 한다)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

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과태료(제39조 제2항 제1의 2호) 교육 미실시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
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

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.

과태료(제39조 제2항 제1의 2호) 교육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

갖추어두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
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

제3조(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)

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

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

2.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

3.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

4.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

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·조회·회의,

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다만,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·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

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

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

 

 

 

◆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게시 의무

  •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

〈고용노동부제작교육자료〉

교육자료 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‘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’으로 검색하여 다운로드

 

◆ 교육 대상 누락 사례

  •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듣지 않은 경우

  -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먼서 사용자가 자신은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이 아니라고 착각하여 수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, 사용자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함

  • 성희롱 예방교육 당일 휴가자, 출장자, 결근자 등이 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나 보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

  -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였더라도. 교육 실시 당일 결근, 출장 등으로 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인원에 대해서는 보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

 

◆ 실시 방법 위반 사례

  • 성희롱 예방교육을 격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경우

  -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실시하여야 하므로, 격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함

  • 성희롱 예방교육을 단순히 이메일로 배포하는 것으로 교육을 갈음하는 경우

  -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나, 사업주 및 근로자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교육자로 또는 홍보물 게시 및 배포하는 방법으로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

그러나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이나, 사업주 및 근로자가 동일한 성별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는 직접 교육을 실시해야 함

  • 보험판매 등 영업목적의 무료강의를 수강하였는데, 해당 강의에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수 내용이 누락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

  -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「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」에 규정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

  -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는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음

 

성희롱 예방교육 일지 예)

 

성희롱 예방교육 참석자 명단 예)